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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중심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미 등을 주장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집행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또 "한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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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장치)의 일환으로써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감옥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방(범죄예방)과 교화(범죄자 개선)라는 감옥 역할에 대한 애초의 구상과는 달리 감옥은 일반예방의 효과도, 교정의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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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1950년 국무총리의 통첩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해서였다. 일제 식민지시대 일장기에 대한 경례와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을 강요당했던 우리가 해방 후 대상만 바꾸어 고스란히 폐습을 유지시켰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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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도와 호적제도의 통폐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호주를 근간에 둔 현행 호적법의 연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자국의 호적제도를 한반도에 이식시킨다. 일본의 호적제도는 막부 중심의 봉건제를 청산하고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체계를 만드는 근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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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영위했고 피폭 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헤친다. 피폭 후 일본에 남은 재일 조선인은 식민통치 기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동일한 구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피폭자 원호 대책에서도 배제되었다. 귀국한 한국인 역시 65년 한일기본협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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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배제,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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