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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5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재상영 작품으로 선정한 배경 그리고 그 역사

... 흑표범당’의 흥망성쇄를 기록한 작품. 영화는 무미아를 비롯해 많은 진보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옥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흑인이거나 미국 원주민들이다. 99년 영화제에서는 미국 정부에 그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는 ‘관객엽서 보내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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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1-05-17

인권키워드
미국, 역사, 노예, 대통령, 정치, 광장, 감옥, 사형, 석방, 인권, 인종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운동, 탄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약사범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어 7백69명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백31명 공개처형/일본 나고야 고동법원 가나자와지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등은 위헌판결 <27일>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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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첩활동이나 지령을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성만 씨와 양동화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황대권 씨와 양동화 씨의 후배였던 강용주 씨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간첩으로 발표되었던 이창신 씨의 경우 89년에 미국 고등법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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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구타, 잠안재우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5명의 사형집행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다. 사형집행은 92년 12월 이후 처음 집행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지시했다. 94년말 현재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50명 가량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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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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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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