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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구타, 잠안재우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5명의 사형집행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다. 사형집행은 92년 12월 이후 처음 집행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지시했다. 94년말 현재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50명 가량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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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다. 사법부는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던 ‘긴급조치’에 의해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되었던 8명의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한 모든 기소 사실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인혁당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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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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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됐다"며 오히려 경찰은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기까지 했던 윤창호 씨는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도 전경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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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정부,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차 빼앗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동포인 전 씨는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며, 공범 백충범 씨 등 5명은 무기수로 감형돼 전주, 김해 울산 등지에 수감돼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현재 전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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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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