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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도청 · 감청의 문제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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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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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420호)

  행사안내

  ...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747-4364) □ 임금 가이드 라인 분쇄와 부당한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 ·일시: 10일(토) 오후3시30분/·장소: 대학로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765-2010) * 행사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 원주 통일한마당 ·일시: 1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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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인권, 남용, 대통령, 여성, 임금, 민주당, 체제, 광장, 탄압, 행진, 해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명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방글라데시인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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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수갑까지 채운 것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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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정부, 출신,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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