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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다 저들이 연말연초에 처리하려다 2월로 미룬 법안들은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법안들,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입법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법안들 뿐이다. 인권의 관점에서는 인권의 후퇴 금지 원칙을 어기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들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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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자료>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

...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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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2006-10-25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 학교, 인권, 기본권, 정부, 성별, 결사, 노동, 차별, 정당, 헌법, 국가, 법,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령'을 후보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엑스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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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병력자 포함)의 면회, 외출, 외박 등과 관련,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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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일본,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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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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