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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5.27)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은 △불법폭력시위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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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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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구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5. 기본권 억압에 앞장서는 헌법재판소 97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주선회 전 법무연수원장이 헌법재판관이 됐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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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 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천년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조속히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주 금요일 공동 캠페인에 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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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풀이된다. 민권공대위 기자회견 한편, 준법서약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과 관련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1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통해 민주개혁을 이룰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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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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