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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태도다. 3년여가 넘는 국가인권위 추진 과정은 반인권적 패악으로 점철돼왔다. 국가인권위의 감시 대상이 돼야할 법무부에 애초에 그 설계를 맡겼고,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박해오는 인권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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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리(사민(私民)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일런스(데이터 감시)'라고 규정했다. 그가 데이터 감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것은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 즉, 종이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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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9호)

  “통신에도 몰래카메라?”

  통신검열철폐 서명운동 계속

  ... ”(ID:STARTLIN), "통신검열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LIMJONG), "나를 감시하지 마란 말이야!" (IZPMBIE), "내입을 막지마!"(HAMSONG), "제발 남의 집 좀 넘보지 마세요. 존말로 할때"(river96) 등 마치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처럼 강한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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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운동, 집, 감시, 민주노총, 사생활,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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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조직화,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 참여․감시제도과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병륜 교수가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경근 시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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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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