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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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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유이다.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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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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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지방의회 등의 방청모니터 활동 등을 해왔다. 서초동의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신문에서 법률감시운동이나 사법비리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 잔뜩 붙어있다. 몇 가지만 훑어보아도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흔하디 흔한 말이 가득하다. 이것을 보며 법률소비자연맹이 생각한 활동들은 무엇일까? 굵은 먹글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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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9.4)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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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성폭력, 사찰, 기후정치, 정부, 감시, 노동자, 사상, 성희롱, 양심, 여성, 인권, 회사, 기후위기, 진실, 탄소배출, 질문,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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