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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리란, 이 조약에 인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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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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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이다.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곧바로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파업의 성과가 있었는가? =IMF 체제이후 2년간 억눌려 왔던 보건의료 근로자의 요구를 모아 많은 병원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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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기본권,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전환,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일자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 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하되, 먼저 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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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2

  인권키워드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 때때로 경찰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폭력을 촉발시켰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일련의 파업을 조직하였던 4월과 5월에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인 이상춘 씨는 5월 17일 업무방해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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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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