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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고리를 끊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정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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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이 가능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철도, 한전, 체신 등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거대노조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노조건설, 어용노조민주화'를 내걸고 타올랐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그 마지막 임무를 향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역사,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0호)

  행사와 동정

  ... 토론은 3시부터) ․장소: 연세대 신상경관 B109호 ․토론 주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방향 (민영화 반대투쟁) ․프로그램: 철도, 한국전력, 외국사례 등의 소개와 공공연맹 등의 토론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02-874-293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빈곤,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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