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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서울시가 8월 21일부터 두 달 동안 노점 특별 단속 기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10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셈(Asia Europe Meeting)에 대비해 '손님맞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노점 단속 공문을 내렸고, 이달에는 특별히 9개 자치구에 별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포함된 9개 자치구에는 아셈 참석자들이 주로 이용할 건물들이 밀집해있으며, 영등포․양천․강남․중구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서울 시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IMF도 끝났다고 하는데, 주요 대로에만 1만 8천여 노점이 영업하고 있는 건 문제 아니냐"며 "아셈도 관련이 있지만 일상적 단속의 연장일 뿐"이라고 말해 아셈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노점상인들 사이에는 평소엔 안 하던 극성스러운 단속이 아셈 탓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국노점상연합(의장 소순관, 전노련) 연대 사업․인권국장 채인기 씨는 8월 들어 고급호텔이 모인 중구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단속 사례를 강조하면서, 그런 현상은 "아셈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점들을 우선적 철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속의 강도 또한 문제다. 전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주로 하던 것이 이제는 바로 강제 철거를 해간다는 것이다. 용역 직원들과 함께 단속을 나간다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삼성동과 테헤란로 일대의 노점 철거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말로 그 대립의 첨예함을 내비쳤다. 채 국장도 "강남구와 성북구는 행정적 책임이 덜한 용역 직원까지 단속에 동원해 마찰이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성북구와 강남구에서 용역이 동원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단속 강행에 대해 노점을 무조건 불법으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노련의 입장이다.

사실, 작년 3월 광주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공공근로사업 참여 보장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줌으로서 105곳의 노점을 합의 철거시킨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