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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벌였고, 5공청문회, 국회 탄원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같은 답신을 얻어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법원,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데모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제3부 이기남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 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김구 선생 안살범 안두희(79)씨, 자택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인권문제는 민간단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정부기구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인권기구가 생긴다면 어차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배제,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연, 서대문 경찰청사 앞에서 한총련 진압과정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하며 시위/ <17일> (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위자료 지급해야” 등 64쪽 □ 암호명 포고령 13호 ․주요내용: 삼청교육대의 진상규명/서영수씨의 삼청교육대에서의 체험/포고령 13호 전개과정 등 168쪽 □ 사람과 일터 10월호 ․주요내용: 이성부족으로 헤매는 한국의 통일 운동․통일정책/지나친 노출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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