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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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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국보법, 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민운탄 대책위 성명

  ... 에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구속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공포탄 발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책임자 전원을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보정치연합도 노점상 자립법의 즉각 제정을 통한 노점․빈민의 생활권 보장,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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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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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벌였고, 5공청문회, 국회 탄원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같은 답신을 얻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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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법원,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데모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제3부 이기남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 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김구 선생 안살범 안두희(79)씨, 자택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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