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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력의 고용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산업연수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노동시장구조를 보다 악화시키게 된다. 오히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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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사무국장은 "선진국에서는 여러차례 강제실시가 실행됐는데도, 제3세계에서는 선진국 정부 및 기업들의 압력으로 거의 강제실시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위해 노력했으나 선진국의 무역보복 또는 통상압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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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대강당에 모여,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만약 정부가 경찰병력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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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 노조탄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는지는 빠져있다. 특히 실업고 예시안의 제30조 '현장실습 준수사항'에서는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져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고 있다. 실습 중에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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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은 기존의 백혈병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지만, 결국 다국적기업의 끝없는 탐욕 탓에 사 먹을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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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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