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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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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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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2)자형 집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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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인권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비판에 동의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가의 탄압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비롯,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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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현 노조임원진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독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임시총회를 요구한 당시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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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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