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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은 원양어선에서의 노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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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사용하는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복지비와 실업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7년 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2조7백6십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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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서에게 “이 약속을 각 구청장에게 알릴 것”을 지시하며, 철거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복지담당 비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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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주민,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자들의 상경을 계기로 각계를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 등 주무관청과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접촉하며 민간위탁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10월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차례의 시위를 갖고 국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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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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