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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이드라인을 충실히 밝혀 놓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스마트카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의 노동감시 등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보인권유린 문제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도 OECD가이드라인과 같은 명확하고 일관된 최소한의 정보인권 관련 기준을 설정해 인권침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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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를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그냥 넘겨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와 감시시스템의 통제사회로 맡겨버리게 되는 상황을 열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길거리특강 강연자로 나선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최근 대학입시관계자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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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정부,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70만600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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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반테러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수공안세력들이 9·11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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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정부,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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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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