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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형사피의자, 장애, 과거청산, 어린이․청소년 등의 부문에서 각 부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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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이 없다"며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도 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계자는 "경제 규제는 풀고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유해정보규제에 적극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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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취되었는지를 숙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노예제로부터 유태인 학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청소에 이르기까지 인종주의의 공포는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가해자들에게는 타락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공포는 여전히 온갖 형태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그 공포를 대면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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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전환,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다. 정통부 수정안의 핵심은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의 등급표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불법정보'라는 개념을 '범죄행위를 구성․목적․교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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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매체, 검열, 대통령, 저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권기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형사피의자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재소자 등 20여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활용방안을 집중토론 하며 공대위는 이 토론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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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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