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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심에 있는 국정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정원장은 이러한 대테러활동에 대해 국회 정보위에만 보고하면 된다. 대책회의는 급박한 순간에는 대통령 승인 하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국회에는 사후 통보를 하게 된다. 국회가 이를 철회하게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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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6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감축목표 설정은 법제화될 것이다. 이미 지자체의 감축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단지 환경정의 차원의 선언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형 대도시나 울산과 같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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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10-29

  인권키워드

  에너지, 수도권, 지역, 발전소, 송전탑, 소비,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진실, 온실가스, 이야기, 전기, 국회, 시설, 재난, 시대, 한반도, 제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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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다. 11월에는 30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집단 삭발하고, 4명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올해 7월 5일에는 사조레미콘 대체인력 저지투쟁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한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건에 항의하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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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적 이직이 32.7%에 이르러 구조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5일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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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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