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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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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다. 11월에는 30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집단 삭발하고, 4명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올해 7월 5일에는 사조레미콘 대체인력 저지투쟁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한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건에 항의하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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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적 이직이 32.7%에 이르러 구조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5일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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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아래 목적별안)'을 공개했다. ▲ 22일 열린 공청회 목적별안은 지난 3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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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46호)

  [뛰어보자 폴짝] 아삭아삭 냠냠 건강한 밥상도 우리들의 권리예요

  ... 정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랍니다. 지금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는 국회에는 학교급식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한 법률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대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끔 우리 동무들도 관심을 기울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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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05

  인권키워드

  건강, 법, 국회, 권리, 학교, 정부, 생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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