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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수사가 상당히 보편화돼 있음을 시사했다. ‘수사․안보’ 이유로 누구나 조회가능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동한 장소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루 동안 어떤 사람과 통화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가 다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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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정 보 샘

  ... 집회(공대위) ․12시, 전경련 앞,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민주노총) 6월 15일(금) 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개세미나(4)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내용: 국가인권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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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폭력, 광화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있다’고 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부당한 해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장혜진 공인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근거가 대부분 사용자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 이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출근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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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행 사 안 내

  ... TR 시청, 경찰폭력 사례 발표 경찰폭력 개선방안 -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과) 토론: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민주당․한나라당․천주교인권위․기독교인권위 주최: 민중연대(준)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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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8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이동권, 장애, 장애인, 연대, 광화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공권력 남용이 너무 심해 그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공 시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옥내 행사인 회의조차 막는 경찰들의 행태에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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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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