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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식은 잠식되어 수동적인 시민들이 양산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치권력과 기업권력에 의한 ‘전도된 전체주의’로 나아갔다고 보았다. 그는 나치즘과는 다른 현대 미국사회의 전체주의 경향을 그렇게 표현했다. 지금 민주당 오바마가 집권했다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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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전쟁, 정치, 테러,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뉴스, 인권감수성,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시대,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식은 잠식되어 수동적인 시민들이 양산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치권력과 기업권력에 의한 ‘전도된 전체주의’로 나아갔다고 보았다. 그는 나치즘과는 다른 현대 미국사회의 전체주의 경향을 그렇게 표현했다. 지금 민주당 오바마가 집권했다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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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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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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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옹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특히 대북전단의 내용은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의 사생활 등을 담는 등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남북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작년 10월 10일 파주 연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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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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