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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다.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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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상담,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의료,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자료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 VI. 진정인의 간략한 입장 표명 /51~ A. 기후과학 B. 진정인과 필리핀인의 인권 피해 C. 예측 가능한 기후 위험과 인명피해에 대한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사전인식 D. 국제법과 협약에 따른 인권 존중 및 보호와 관련한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책임 E. 불법행위 및 인권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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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법,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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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월 1일, 8일, 15일. <노동/일의 세계> 함께 읽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를 3회차에 걸쳐 톺아보고 고민을 나누는 함께읽기 프로그램이 3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월 간의 논의를 가장 정성스럽게 읽어주신 패널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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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노동, 국회,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평등법, 사랑방, 교육, 기업, 김진숙,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인권, 인권교육, 재난, 재발방지, 존엄, 차별, 한진중공업,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경찰이 지난 세월동안 강제진압 피해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권의 선의나 경찰의 의지에만 기대는 경찰 개혁을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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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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