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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시간 선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을 통해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사법부를 통해 정당까지 해산시켰던 이들을 반공보수전쟁 세력이 아닌 다른 말로 부를 수 있을까? 한국사회가 이들 반공보수 분단세력을 넘어 평화체제 구축자로서 확고히 서 나갈 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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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평화체제, 한국,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오히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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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 예상되기 때문이다. 퀴어퍼레이드를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던 반동성애 세력들은 몇 년 사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로 세력화된 그들이 이젠 '인권'자가 들어간 각종 조례들을 연달아 불발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들이 무너지고 있다 2013년 국회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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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7-15

  인권키워드

  세력, 인권, 인권조례, 청소년, 조례, 정부, 노동,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권리, 혐오, 학생, 제도화, 국회, 성소수자, 정치,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전환, 가족, 교육, 기업, 노동자, 심의, 인권교육, 임금, 평등, 상담, 세력화, 학교, 체불, 법,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위반은 이랜드처럼 조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리바게뜨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절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반은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와 달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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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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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재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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