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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발생에 관한 형사책임을 거의 지지 않은 것은 ‘기업의 책임분산 조직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시스템의 결함 내지 미비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대한 검찰의 편의적・자의적 기소재량이 결합된 탓이다. 이런 실태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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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97호)

  [벼리] 노조파괴 전략으로서 노동자 괴롭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괴 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치밀했고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계획된 조직적 괴롭힘은 못된 관리자가 평직원을 괴롭히는 수준을 수십 배 능가했다. 올해 1월부터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이하 유성조사단)’에서 조사한 괴롭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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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18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차별, 괴롭힘, 회사, 노동자, 검찰, 감시, 임금, 기업, 재판, 가해자, 경찰, 가족, 건강, 단체교섭, 사법부, 육아휴직, 채증, 해고, 휴가, 노동조합, 질문, 권리, 동료, 불안, 한국,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다. 그리고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기업형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조직하기 위해 벌였던 1천원 조합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싸움을 좀 더 조직적으로 전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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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파견, 운동, 민주노총, 이주,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지역운동,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제가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 검토나 재난안전사고의 책임자 처벌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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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해서는 그들이 용기낼수 있는 분위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언론통제의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권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먼저 헌법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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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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