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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갱신 여부를 결정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기한없이 가두어둘 수 있었다. 사상탄압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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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발산역사고'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9.11)/ 한국까르푸 노조원 정향숙, '노조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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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

  ...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39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는 9일 아침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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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치료,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가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숭배하지 실제로는 가증스런 노동탄압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98년 이후 4년 7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백88명이다. 일주일에 세 명 꼴로 구속된 것.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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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김대중,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5호)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비들 몇몇이 지난 7월 천지 태광 공장에 투입됐던 이들과 일치한다고 말해, 용역경비가 노동탄압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덕일 서울온천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용역에 밀리고 다쳤는데도 노원경찰서 측은 용역경비들의 위법행위는 수수방관하면서 도리어 의경을 동원해 노동자들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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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역경비, 농성, 경찰, 노조, 용역, 용역깡패, 해고, 노동탄압, 퇴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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