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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 될 것이며, 특히 북한 교회가 난처함을 면할 수 있겠다는 사목적 판단으로 ‘2명 판문점 파견, 7명 장충성당 미사봉헌’ 제의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문규현, 전종훈 신부의 판문점 대회 참석 우리는 2명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문규현 신부를 파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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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북한, 파견, 안기부, 양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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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8호)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 을 더 이상 현 재단에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재단의 사퇴와 관선이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남 교장은 "파행이 계속되면, 재단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공권력투입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은 수업에 무조건 복귀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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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검찰, 파견, 학생, 청와대, 교육부, 학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 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인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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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법원,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계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제 수립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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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수사기관, 인권, 파견, 헌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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