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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 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인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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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법원,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계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제 수립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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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수사기관, 인권, 파견, 헌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혀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노동자’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파견업체, 직업소개소를 통해 거래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사람 거래의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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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회 명의로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회당과 전국노동자회는 자체 진상조사단 파견, 고소고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 피해자들이 블랙리스트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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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인권위, 피해, 피해자, 자본,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권리, 탄압, 헌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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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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