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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13년 11월까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람은 2만 4316명에 달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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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ights Defenders)씨가 지난 5/29부터 오늘(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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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권리, 평화,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 도적이 몽둥이 들고 설치네

... 차량 도색 무상 요청 묵살... 문자 메세지로 해고통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의 탄압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 택배노동자 고 박종태열사는 목숨으로 저항했습니다. 벚꽃이 지기 전에 싸움을 끝내고 아이들과 놀러가고 싶다던 작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거꾸로 가는 칼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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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5-20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경찰, 시대, 무시,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교수들 대다수가 교수노조의 결성을 찬성하고 있”지만 “당국과 재단의 탄압과 보복이 두려워 감히 노조가입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육부가 총·학장들을 교육부의 하위관료로 여기고 교수들을 탄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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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권리, 제도, 무시,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933호)

<보랏빛 손수건> <해고자>, 야마가타 영화제 후보 올라

...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동원 대표가 불구속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작품활동을 벌여왔는데, 이번 초청은 그런 의미에서 큰 힘이 되었다. 계속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양심수․장기수 문제를 외국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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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6

인권키워드
감옥, 불구속수사, 석방, 경찰,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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