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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구성원이 있는 단체에게 지원금을 제한하라는 예산지침을 배포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단체를 선별해 인권영화제에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권팀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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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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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에 꺼진 '부안 촛불'-핵 대책위 "공정한 주민 투표 위해 잠시 중단(1.26)/ 개정된 집시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대응수위를 높이려 해…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큰 충돌 예상(1.26)/ 제2의 글리벡 사태 …보건단체,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이레사' 약가 인하 요구(1.27)/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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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제2차 공동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대학로, 종묘공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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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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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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