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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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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상이 되는 범죄로는 보이지 않아 경고조치를 권고한 것"이라며 "내부교육이 미진함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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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 사를 표명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홍석천 씨에게 국회 보건위 전체 명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종걸 의원이나 고진부 의원의 개개인에 대한 성토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치권력 전체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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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1650호)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호텔 롯데 183명 집단소송, 여성·노동계 사용자 고발

  ... 기자회견에서 △호텔 롯데 성희롱 사건 조사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성희롱 가해자 중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텔 롯데 신격호 회장과 장성원 사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김경종 호텔 롯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3일 여성노조원 183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방치, 교육소홀 등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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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노조, 노조원, 가해, 교육, 국회, 민주노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보호처분’조치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일반형사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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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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