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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표현한 헌법재판소 자신의 것임을 실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대 안에서든 군대 밖에서든, 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폭력이다. 그래서 군형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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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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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91호)

  행당동 철거민 항의 잇따라

  적준용역 사장 등 구속 촉구

  지난 9월 30일 성동구 행당1동 행당 1-2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철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동 동대문지부 행당 1-2지구 세입자대책위'는 20,22일 항의집회를 가진데 연이어 23일 집회를 가진다. 22일 오후 3시경 명동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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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철거민, 주거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각 노동의 또는 정무 2장관실내 여성 고용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장내 성폭력 전담 기구와 신고 센터를 설치, 구제 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용자측은 취업 규칙, 사규, 단체 협약 등 성폭력 예방과 벌칙 조항을 두며, 연수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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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정책,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금융,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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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지역,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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