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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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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례를 소개하면서 자연재해 이후 사회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재난을 겪는 사람들의 계급적 특성과 지역적 차이를 추적하고 있어요. 작가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자연재해가 단순히 자연과학을 넘어 사회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짚어 주었답니다. 모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거대한 재난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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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지식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기후운동을! 김선철 님을 만났어요

  ... 된 젊은 남성들이었던 것처럼, 미국의 인종주의도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인 노동계급에서 많이 보였구요. 내가 겪는 불행의 원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타겟 삼는 방식인 거죠. 노예제의 역사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확고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아도, 속으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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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여성, 경찰, 그린뉴딜, 이야기, 운동, 비정규직, 사회운동, 인권, 에너지, 기후정의운동, 역사, 제도, 불평등, 생명, 정규직, 생존, 정부, 민주당, 대선, 체제, 민주주의, 법, 배제, 혐오,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노예제, 뉴스, 복지, 이주민, 임금, 저항, 정치, 지역, 회사, 경찰폭력, 노동조합, 피해자, 기후위기, 소비, 트랜스젠더, 코로나19, 온실가스, 사회주의, 기후변화, 시민사회, 경제, 시대, 활동가, 사랑방, 학생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기후, 선거, 전환, 비정규, 생태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활수급자의 형편없이 낮은 최저생계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당시 생계급여 26만원을 반납하며 그 돈으로 어디 한번 한 달 살아보라 했다. 수급당사자로는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그해 겨울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은 겨울과 봄의 기운이 교차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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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얼마나 힘드냐’는 걱정은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연민과 공감이라기보다 계급적 인종적 우월감이 깃든 동정과 시혜에 가깝다. 한국문화를 체화하는 것이 다문화의 척도가 될 때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된다. 아무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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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문화,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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