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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을 해온 이른바 좌경교사와 학생은 '격리조치'되고 '특단의 대책'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갑자기 학생사회가 군대로 돌변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경계활동과 복구사업에 투입한다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군사작전의 일환이며 학생들을 전쟁에 강제동원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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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들,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선언'조차 무시되는 사람들 등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은 매순간 끔찍하다. 그동안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사용자측의 폭력 역시 믿기 힘들 정도지만 그러한 폭력은 암묵적으로 용인돼왔다. 이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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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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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지 등의 내부와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회사 임직원과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현장을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집회를 열거나 행진을 하거나 연좌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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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격을 상실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사회권을 쟁취할 수 없으며, 사회권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자유권은 소수의 특권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탈북자, 납치, 인신매매, 언론의 자유 등으로 북 체제를 질타하는 이 보고서에서 정작 북 인민에게 시급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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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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