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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이 1990년에는 ‘전 산업’으로, 2000년에는 ‘1인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 업무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아래 감액적용을 받다가,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의 길을 열었다.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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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사회를 그대로 둔 채, 안전대책만을 반복해선 결국 누구의 생명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시설을 폐쇄해 시설에 갇힌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장면 등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5년 내내 ‘생명과 안전’을 알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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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생명, 운동, 국가,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혐오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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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간판을 볼 수 있다. 안산역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노란 봉고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파견 노동자들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반월·시화공단에서는 파견이 일상화되어 있다. 실제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파견 업체가 몰려 있는 곳이 안산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내 파견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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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부상 숫자에 놀아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쌍용차 노동자 대량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년여의 세월을 길에서 싸우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무려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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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12

인권키워드
쌍용차, 노동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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