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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오라는 거였다. 언론노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니 대법원판례들을 보내줬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경위서라면 몰라도,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면 정상참작 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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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양심, 경찰, 학교,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속하며 제주해군기지 강행하려는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지역에서 해군의 발파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늘푸른 교회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예수회 신부 성직자 2명에게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국책사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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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 손이 지은 죄 - 한 손은 무죄, 한 손은 유죄?

  ... . 악기를 만드는 기술을 서로 전수하고 했답니다. 같은 사장에 같은 노동자들이었지요. 고등법원 승소에 회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기간은 2년 7개월여. 그동안 이들은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위한 투쟁 1898일째, 대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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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2-29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부당해고, 농성, 해고, 회사,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기술부에서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엎고 1월 27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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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운동, 권리, 정책,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시장, 연대, 주민, 발전, 퇴거, 신입,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대 해당 업체의 교섭거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니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령하면서 위반시 1일당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행한 바 있다. 복수노조제도를 악용(어용노조설립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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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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