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561호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 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소송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법률안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조 발제에 나선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26)에 해킹,사이버테러라는 언론몰이로 '통신질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소보류 결정을 했으며 하영옥(8년), 김경환(4년6월), 심재춘(3년6월) 씨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구속 행진이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