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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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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살다 보면 “그림의 떡이야”란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보는 게 어디야. 보는 것만으로 좋은데”라고 위로하거나 자족하는 말도 으레 듣게 된다. ‘그림의 떡’에 대해 국어사전은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바라는 모습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기 힘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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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환경만큼이나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가난하며 매우 힘겹다. <2011년 전국 쪽방거주인들의 생활 실태 및 법적 지원 실태>(이경희)에 의하면 쪽방주민의 93.4%는 1인 가구이며 월평균 수입은 대부분이 50만 원 미만(76%), 직업이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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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주민, 수급자, 쪽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집,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법, 서울시, 물가, 문화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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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재능교육, 1896일 최장기 비정규투쟁사업장

재능교육 사측의 야만성은 어디까지?

재능학습지교사노조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길거리 농성을 한 지 1896일(2월 27일 현재)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웠던 1895일간의 기륭 투쟁. 절박한 하루가 더해지면서 재능은 최장기 비정규투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을 막고자 여민희, 오수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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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2-27

인권키워드
농성, 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역사, 탄압, 전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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