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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민주화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을 모면하기 위해 더욱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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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의 간극은 여전히 팽팽하다. '알 권리' 존중 차원에서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통신의 비밀 혹은 자기정보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불법으로 취득된 정보라면, 더군다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여론은 공개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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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재의 핵무기가 미래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았지요. 불복종운동은 현재 정해진 법이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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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인명구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찰특공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집회에 투입된 것은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를 이번 집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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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감시, 차별, 경찰, 권리, 노조탄압, 테러, 법원, CCTV, 해고, 범죄,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은 교정당국의 항변과 같이 단순한 예산부족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정당국의 의식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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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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