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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 의한 심장파열”이라고 최 교수의 사인을 폭로한 이래 각계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 왔지만, 검찰은 88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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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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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랜 조사로 다리가 붓고 져려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울기도 많이 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휠체어에 2시간이 넘도록 앉아만 있어, 너무 힘이 들어 이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에게 묵살당했다. 결국 고통을 참다 못한 나는 스스로 휠체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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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채 현장검증을 빌미로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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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사를 일체 실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신한 발행인은 이번주 중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나, 납치기도 등 기무사의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사뉴스사는 “발행인을 붙잡기 위한 기무사의 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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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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