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른 5․18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결론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미흡하기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채 현장검증을 빌미로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사를 일체 실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신한 발행인은 이번주 중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나, 납치기도 등 기무사의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사뉴스사는 “발행인을 붙잡기 위한 기무사의 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예, 그렇습니다"다는 식의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명 부상 5.18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