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요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 ,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테러범들의 기지로 추정되는 이라크와 레바논 베카 지역도 공격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보 포올 울포윗, 부통령 딕 체니의 보좌관 르위스 리비 등이 대표하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대통령에게 “이번에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몰아낼 중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 헌혈차에서 간호사나 헌혈권장원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교체되고 있으며, 출장도 잦은 편이다. 출장 일정이 미리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나 종교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출장 전날 그 여부를 알려주고 있어 사실상 1년 내내 대기 상태다. 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일본 오사까,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친선교류

  ... 의 노동여건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한일 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대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연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각 나라별 장애인 복지실태의 극심한 차이에 의해 당분간은 어려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4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장애인, IMF, 시설, 지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