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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떨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학부모가 굳이 인터넷으로 자식들의 학교생활을 감시해야할 이유와 권리가 있는지, 졸업생들이 졸업증명서를 평생 몇 번이나 뗀다고 그러는지, 지금은 어떻게 수시모집이나 복수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작 그런 이유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탈취하고, 엄청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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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이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권리를 보호를 했던 데에 비해,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나 투자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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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의는 희생자들을 확산할 것이고, 현실성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조롱할 뿐이다. 사실상 유언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더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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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에게서 직시할 것은 하나의 인류에 속한 우리의 역동적인 연대에 의해 개인의 재능과 인간의 권리가 행사되는 삶이다.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슨,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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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혐오,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전환, 연대, 배제,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법은 호주승계의 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민법 제984조) 양성평등에 위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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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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