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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더 무거운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미일안보조약 개악논의가 한창이던 터이라 긴장한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최고재판소에 비약상고하였고, 최고재판소는 1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여 돌려보낸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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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일본,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주민, 정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기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 둘째, 특히 경찰, 검찰, 교정공무원 등 법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경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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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발전,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할 수 있다. 성폭력 여성피해자 2중의 고통에 시달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하면서 경찰?검찰은 남성중심의 사고와 제도로 인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원인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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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산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동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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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법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형집행장을 발부했고, 결국 벌금을 못 낸 구씨는 노역형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씨는 수감된 다음날인 18일 오후 체온저하와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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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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