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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정권조차 초기에는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94년 10월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을 인정하고도 기소를 유예했으며, 5.18전후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95년 7월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활화산처럼 폭발했고,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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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형집행장을 발부했고, 결국 벌금을 못 낸 구씨는 노역형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씨는 수감된 다음날인 18일 오후 체온저하와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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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 밑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으니 전시회는 그냥 하라"고 했다. 다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며, 국보법 적용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갤러리 사비나 큐레이터 이희정 씨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경찰관들이 창작행위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발상자체가 웃긴다"며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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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신 씨는 지난 87년 그린 '모내기'를 검찰이 "풍성한 모내기에 행복해하는 북측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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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6호)

  휘발유 천지에 가스총 발사

  동두천시청 화재사건 피해자 증언

  ... 의 무리하고 경솔한 진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살인까지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 검찰은 사건 발생 이틀만에 사건현장을 치워버렸으며, 동두천 소방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소방일지도 보여주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더구나 동두천 시청 측은 고 홍성표(36)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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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강제진압, 검찰, 농성, 병원, 진상규명, 유가족, 동료,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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