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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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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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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책, 권리, 헌법, 법정, 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인터뷰'

  ... 뷰 중 빵 터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 희망버스 돌려차기 후원주점이 끝나고 경향신문에서 재판당사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 이름이 혹시 가명이세요? 라고 물어봐서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향신문 기사에 떡하니 훈창(가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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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사랑방, 차별, 질문, 피해, 희망버스

• 활동가의 편지

  첫 인사

  ...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 기사들을 더 오래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찾아본 적도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북한, 종북 관련 얘기나 유신헌법에 관련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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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은(자원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활동가, 학교, 이야기, 단어, 북한, 헌법재판소, 집, 한국, 동물, 연결

•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4. 제언 104 Ⅳ. 보론 105 참고자료 1. 내란음모 사건경과 111 2. 회차별 재판경과 113 3. 편지 128 보고회 순서 1.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 2. 인권침해 보고대회 : 랑(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3. 피해자 건강상태 및 건강권에 대한 짧은 의견 :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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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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