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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며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생태의 착취를 확장하는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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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인권, 윤석열, 국회, 산업, 노동자, 대통령, 생명, 광장, 민주주의, 양당정치, 극우, 세력,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이 1990년에는 ‘전 산업’으로, 2000년에는 ‘1인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 업무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아래 감액적용을 받다가,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의 길을 열었다.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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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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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부상 숫자에 놀아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쌍용차 노동자 대량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년여의 세월을 길에서 싸우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무려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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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12

인권키워드
쌍용차, 노동자, 진상규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43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청계천 일대의 의류제조업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 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너무나 긴 '노동시간' 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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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시대, 불법,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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