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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하도록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엔 인권위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한 기능위원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승격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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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진화와 통제가 요구됐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모순 1789년 선언은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들고 있다(제2조). 여기서 '평등'은 권리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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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관련 최금숙 청문위원이 현행 파견법에서 사용주가 고용의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질문하자 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도급으로 위장"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 해당노동자를 파견받고 있는데, 한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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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며 점심 제공과 함께 식당·휴게실·탈의실 등 시설확보를 요구했다. 이어 "대다수 업체들이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고 개별 노동자가 해결하도록 한다"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구와 안전화, 작업복 등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빈번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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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한하면 결국 기업인력 운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을 고용불안을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전달했고, 노동3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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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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