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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헬멧 장치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 통신용 증폭기의 연결부분이 불안전했으며 △먼지 및 습기가 차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운전병과 관제병이 이를 그대로 착용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운전병의 6월 19일 진술은 "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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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진상,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은 여기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재판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손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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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작전활동 외 영외활동 제한 등 부대 방호태세를 격상하고 △현지 치안전력을 이용해 원거리 공격 가능지역인 주둔지 외곽 경계를 강화하며 △취약시간대(저녁8시∼아침6시) 활동 병력은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자이툰 부대가 표적이 된 이유에 대해 국민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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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군대, 지역, 국방부, 미국, 정부,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파병,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7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에서 마주친 어린이·청소년 인권

  ... 있는 것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이며, 아이들의 교육은 뒷전인 채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권위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학교당국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 잘 듣고 가서 뭐할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로 열린 '청소년인권운동, 미래를 본다' 토론회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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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5-24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학교, 청소년, 이야기, 교육, 감시, 언론, 진실, 질문, 권리, 국가,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7호)

  삼보일배마저 짓밟은 경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상경투쟁 첫날 700여명 전원연행

  ... 의 한 조합원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울부짖었다. △화장실·식당·샤워실 설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정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날 '삼보일배'로 서울상경투쟁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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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불법, 석방, 파업,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비정규직,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평화집회, 광화문,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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