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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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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30일 이라크 현지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테러의 원인이 되는 파병결정을 철회하기보다는, 국가의 감시, 통제력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강조해 다시금 큰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소속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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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5호)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

  ...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2시 본회의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국회에 파병동의를 요청하고 파병안이 상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본회의를 앞둔 여의도 국회주변에는 오전부터 파병저지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11시부터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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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집회, 민변, 행진, 파병,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정부 고위 인사들, 이라크 침략 지지에 항의해 사임 표명…한국 인권·사회단체들도 전쟁반대·파병반대 외쳐(3.18)/ 미, 후세인 망명해도 진격 계속하겠다고 밝혀…영·호주·덴마크, 전투병 파병키로(3.19)/ 미, 한국시각 11시 30분경 이라크 침략 단행…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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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고위급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권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파병에서 보았듯이 국회는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보다 거대 권력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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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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