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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스타인이 암살범 신병인도 안하면 17일 점령한 곳에서 철군 안 한다"(10.22)/ 유엔 안보리 성명, "이스라엘 군 철수 촉구"(10.2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도발 방지약속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철군 시작(10.28) 3. 반테러 전쟁에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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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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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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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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