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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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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후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유린행위 여전 엑또르 놀리 변호사는 민족 전체를 휩쓴 불 처벌 문제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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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다양한 영역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활동하는

은두 님을 만났어요

... 생각보다는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안보라는 명제가 생활방식과 사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군대 문화가 없는 조직과 단위가 드물 정도로요. 그러다가 전업으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는 그런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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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노동, 민주주의, 성추행, 권리, 평화, 권력, 정부, 촛불, 밀양송전탑, 사회운동, 활동가, 학교, 연결, 군대, 김진숙, 노조원, 밀양, 인권교육, 전쟁, 젠더, 동물권, 치료, 평등, 대선, 시민사회, 이야기, 학생운동, 집, 조직, 역사, 안보, 상담, 한국, 희망버스, 언어, 해녀,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8호)

[디카로 물구나무] 서울시의 전쟁 선동, 두고 볼 수 없다!

... 한 상황시나리오 공모계획’이라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 내용은 청소년 및 시민,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은 분명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된 냉전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일 터. 시기를 이용해 전쟁 가능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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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6-24

인권키워드
전쟁, 천안함, 서울시, 북한, 피해, 가족, 가해자, 언론, 인권, 청소년, 애도, 불안, 안보, 생존, 연결, 정책, 배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안보에 대한 위협은 실질적 위험이 있어야 유죄가 되고,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수용·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 재판에 주목하고 있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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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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