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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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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일관했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도덕과 정의 운운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미국은 분쟁지역마다 자국의 국익을 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아닌 경제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선택적으로 개입했음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순서다. 코소보 분쟁을 놓고 나토가 주권국가의 내전에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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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대국민 홍보 교육 △인터넷을 통한 공추위 활동내용 공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부문 및 지역 조직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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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392호)

  경찰, 봉천동 철거폭력 수사의지 없다

  전철연, 적준용역 관련자 전원 구속 촉구

  ... 거용역반에 의한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이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봉천동 철거지역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여성 철거민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자행된 악의적인 성폭력이었음에도 수사를 맡은 관악경찰서는 적준용역(대표 정수종) 관계자자 4명만 소환조사하여 이들로부터 "폭력행위를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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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병원, 여성, 철거민, 발전,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91년까지 주택공사 이사장을 맡았고, 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 경북 경산, 청도 지역에 출마 당선되어 현재 민자당에 적을 두고 있다. 서동권(62, 당시 검찰총장 )은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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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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