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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히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는 생존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은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숨거나 격리되어 온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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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상의 인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9. 동암재활원 구타·성폭행 등 폭로 - 12월 사회복지시설인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전주)에서 구타와 성폭행, 예산유용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10. 금요집회 1년( 50회) - 12월 군산미군기지 내 민항 활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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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5백명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들로서, 재소자들의 교정활동에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엔 약 다섯 평의 공간에 33명까지 수용되기도 했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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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자들로 한정했으며, 특별사면이 있었던 3월 13일과 8월 14일엔 전국 40여 개 교정시설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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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한국,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재소자 사망 의혹 규명"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

  ... 는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 △진정제 투약 여부 △사망시각 조작 여부 △교도소가 국가안보시설이 아님에도 현장을 조속히 공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질의서에 대해 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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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진실, 자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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