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제55차 유엔 인권위는 13일 '코소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청소를 강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명 투표방식(임의의 알파벳이 선택되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의 결과는 찬성 44, 반대 1, 기권 6이었다.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되긴 했지만 나토의 공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결의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밤 나토가 난민 수용시설을 폭격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13일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 하지만 제출된 결의문 초안은 주권국가에 대한 나토의 공격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의안의 발의국 대부분이 나토 회원국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이 결의안은 앞으로의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반대․남아공 등 기권

또 인도는 "이번 결의안이 전혀 공개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화와 투명성의 결여를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베네주엘라․에콰도르 등 10여 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결의문이 △유고슬라비아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황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존중 △평화 유지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기권표를 행사한 쿠바는 "이번 결의안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균형 잡힌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고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군사행동이 과연 평화를 되찾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느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인권의 보호는 결코 폭격, 전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나토의 계속되는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권표를 던진 국가들은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결의안의 발의국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과 캐나다․독일․영국․미국․일본 등이며, 이에 반대한 국가는 러시아, 기권한 국가는 중국․콩고․쿠바․인도․네팔․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