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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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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석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4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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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겪고 있는 재정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비록 법뿐이긴 하지만 윤락행위방지 법이 존재하여 매매춘 행위를 최소한 형식적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국이다. 하지만 기지촌에서는 한미행정협정에도 언급된 바 없는 무법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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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3호)

  아시아 여성 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

  개발과정에 침해받는 여성인권 현실 다뤄

  아태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침해받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여성 법정(Asia Women's Tribunal)'이 12월 1-2일 방콕에서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주최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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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권리, 여성인권, 인권, 아시아, 강제노동, 지역, 성차별, 법, 연결,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81호)

  오늘의 행사

  ... 2사건 토론회」 오후 3시-6시 주제: 반란이냐, 내란이냐/ 피의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 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 권 행사의 제 문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주최: 대한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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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검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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