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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대법원2000. 7. 4.선고99도4341판결)는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의치 않더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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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절한 시간 간격은커녕 해산 경고 중에도 연행을 시도했다.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자라는 식의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그것조차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다. 집회가 해산된 후에도 인도에 전경을 가득 세워 시민을 위협하는가 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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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성명/논평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 절한 시간 간격은커녕 해산 경고 중에도 연행을 시도했다.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자라는 식의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그것조차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다. 집회가 해산된 후에도 인도에 전경을 가득 세워 시민을 위협하는가 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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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 미성년 범죄자의 성인과의 격리 등을 떠올리면 된다. △ 실질적인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특정 인구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있어 그 외의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기간 동안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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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1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밤길이 위험하면, 니들부터 들어가!

  여성들이 되찾는 밤거리, 달빛시위

  ... 있다. 그런데도 경찰청에서 나온 성폭력 대응요령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들이 성범죄에 표적이 된다’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여성이 자유롭게 옷을 입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대처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 천안에서 여고생 납치사건이 나자 경찰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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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리, 학습, 교육, 인권, 역사, 한국, 여성인권, 차별, 경찰, 재생산, 제도, 피해, 성별, 가해자, 낙인, 집회,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건강, 보편성, 가해, 권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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