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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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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11월 "연수제는 합헌적인 제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부 또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지만, 노동부의 예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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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디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 작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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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상영된다. 영화제의 고정 섹션인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삶'에서는 해고된 스페인 정보통신기업 노동자의 거리 농성투쟁을 다룬 <이과주 효과>와 켄 로치의 <빵과 장미>에 출연했던 여성활동가 로자와 켄 로치를 조명한 <켄과 로자>가 눈길을 끈다.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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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징계위에 회부, 검찰을 떠났고 임명 시기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대기업 변호를 맡고 있었음. 2003.1.7. 류국현 인권위원 내정자 사퇴 촉구 시위 류국현씨가 1992년 법무부 인권과장으로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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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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