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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어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일용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파업을 끝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집행부 구속, 파업중인 병원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론하며, “정부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범죄조직으로, 노동자를 조직폭력배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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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 이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언어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인권이지만, 그것이 매체를 통하여 대중의 타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차원에 이르면 그 자유는 위험하기도 한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언어와 의사소통의 이미지를 장악하는 자는 곧 인권을 지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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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감옥, 존엄, 종교, 평화,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민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듯 하다. 기자의 말 바꾸기가 기사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보도된 기사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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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는 자유”라는 것. 즉, “국가존립의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곧 소수자 인권의 문제”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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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관내 기자실에 배부해 “1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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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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