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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 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지죄 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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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들의 소박한 주장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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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4호)

  국보법 폐지 9·개정 49·존치 9

  국회의원들, 국보법 처리 입장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1)이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2백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73명의 응답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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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국노총은 또 정부여당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5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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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발전,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어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회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쟁에 날이 가는 줄을 모르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또 원로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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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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