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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4호)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등,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 독주를 견제하고 통신 사업이 재벌에 의해 이윤추구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대표는 “PCS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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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재벌, 산업,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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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후세의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사례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영원히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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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것은 세계적인 여성인권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북경여성대회에서 한국은 여성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지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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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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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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