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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

... 을 보장해야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권탄압의 피해자로 희생되어야 한다. 세번째 방법은 다음세대를 염두에 두고 인권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권은 교육받은,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의 행동양식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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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8-02-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운동, 교육, IMF, 가족, 사형, 피해자, 설득, 역사,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어 있다. 따라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범위와 공무판단문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 협정대상자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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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개하고, 원진레이온에서 일하였던 노동자중 직업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모여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원가협, 88년 8월 18일)를 결성하여 활동에 나섰다. (중략)88년 9월 14일 회사와 피해 노동자인 원가협의 대표, 대책위원회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의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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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배제, 정부,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도와 기억의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정조치와 범죄화, 이주민·장애인·홈리스·위중증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22일 집담회에서는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나누며, 참여한 활동가 개개인에게 코로나19 대응 활동이 어떠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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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바이러스, 한국, 정책, 감염, 집회, 애도, 혐오, 재난, 산업, 연대, 소수자,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시장, 공공, 배제, 의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참가자들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쪽이 집회·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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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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