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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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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발표(11/14)…새만금 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규탄집회(11/16) 5. 명줄 긴 국가보안법, 올해도 살아남을 듯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한나라당사 점거시위(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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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우리가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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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8.15사면에는 제발

정치수배자, 단식돌입

... 되면서 8월 15일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수배자들이 2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벌어온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히 전향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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